이기원 행정사

안녕하세요 기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마약 복용과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 외국인분과 상담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구속되지 않았고 체류기간도 넉넉히 남아 있으니,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을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반드시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시기와 방식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 복용 외국인의 사범심사 절차와 실무에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포인트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마약 복용으로 인한 형사처벌, 그리고 사범심사의 시작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마약류를 복용하거나 소지한 경우, 통상 형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안녕하세요 기원 행정사사무소입니다.최근 E-7, E-9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지방의 공장과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는 이야기도 자주 들리고 있는데요.하지만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불법체류자 수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주된 이유로는✅ 사전 허가 없이 직장을 변경하거나✅ 비자 연장(체류기간 연장)을 놓친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비자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라면, 업무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문제없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이 상실되..

국내 영주권자도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기원 행정사사무소입니다최근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외국인뿐 아니라**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영주권자(F-5)**가 또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이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F-2-3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국에 거주하실 수 있게 됩니다 F-2-3 비자란?F-2-3 비자는 대한민국 F-5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체류자격으로장기체류가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취업제한이 없는 고급 체류자격에 해당합니다하지만 단순히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결혼의 진정성, 혼인의 배경, 소득과 경제력, 가족관계 등 다양한..

Foreign Permanent Residents in Korea Can Also Marry Foreign NationalsHello, this is Ki-Won Administrative OfficeRecently, more foreign nationals holding F-5 permanent resident status in Korea are getting married to other foreign nationalsIn these cases, the spouse or minor child of the F-5 visa holder may be eligible to apply for an F-2-3 visa, which allows for long-term stay in KoreaThe F-2-3 v..

Can Foreign Residents in Korea Invite Their Family?Foreigners residing in Korea with visas such as D-2, D-4, E-7, F-2, F-4, or H-2 can apply for an F-3 visa to bring their spouse and minor children to live with themThe F-3 visa is often referred to as a "dependent family visa," allowing family members to reside in Korea under the main visa holder's statusNote: E-9 visa holders cannot invite f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