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마약 복용과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 외국인분과 상담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구속되지 않았고 체류기간도 넉넉히 남아 있으니,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을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반드시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시기와 방식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 복용 외국인의 사범심사 절차와 실무에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포인트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마약 복용으로 인한 형사처벌, 그리고 사범심사의 시작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마약류를 복용하거나 소지한 경우, 통상 형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