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장해등급은 어떻게 조정될까요?

기원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기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산재를 입은 근로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는 **"장해가 여러 개 있을 때, 장해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복수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1. 기본 원칙: 가장 심한 장해 하나만 적용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장해등급은 중복 적용되지 않고 가장 심한 장해 하나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예를 들어,

• 제7급 장해(한쪽 눈 실명)
• 제11급 장해(손가락 일부 절단)
  이 두 장해가 함께 존재해도, 최종 장해등급은 제7급 하나만 인정됩니다.

 

 

🟦 2. 장해계열이 다르면 상향 조정 가능합니다

같은 근로자가 서로 다른 계열의 장해를 두 개 이상 입은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1~3등급 상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조건등급 상향

제5급 이상 장해 2개	3등급 상향
제8급 이상 장해 2개	2등급 상향
제13급 이상 장해 2개	1등급 상향

 

🔍 예시

• 제8급 장해(고관절 운동 제한) + 제8급 장해(청력 장해) → 상향 적용 → 제6급

❗ 단, 조정 결과가 제1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장해 정도가 명백히 낮은 경우에는 1등급 낮춰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3. 같은 계열로 보는 경우: 조정 없이 하나의 등급으로 적용

일부 복수 장해는 장해계열이 달라 보여도 실질적으로 같은 계열로 간주하여
등급 조정 없이 하나의 등급으로 판단합니다.

📌 적용 사례

• 양쪽 눈 각각에 시력 및 운동 기능 장해
• 같은 팔의 기능장해 + 손가락 절단
• 같은 다리의 기능장해 + 발가락 장해

🔍 예시

• 왼팔 운동제한 + 같은 팔의 손가락 절단 → 단일한 팔 계열로 보고 하나의 장해등급으로 산정

 

 

🟦 4. 조합등급이 정해진 경우: 등급 조정 없이 조합 기준 그대로 적용

일부 복합 장해는 이미 조합 자체로 정해진 장해등급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기준표에 정해진 조합등급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조합등급 예시

• 두 팔 기능장해 → 제1급 제5호
• 두 다리 기능장해 → 제1급 제7호
• 양 손의 손가락 상실 → 제3급 제5호
• 두 귀의 귓바퀴 상실 → 제13급 제3호

 

 

🟦 5. 하나의 장해를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한 장해가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라면 가장 높은 등급 하나만 인정됩니다.

🔍 예시

• 고관절 손상이 운동 제한과 관절 변형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운동제한(더 높은 등급) 하나만 적용

 

 

🟦 6. 주된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된 경우

어떤 장해로 인해 다른 장해가 2차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는 별도의 장해로 인정되지 않고 가장 높은 등급 하나만 산정됩니다.

🔍 예시

• 척추 손상 → 하지 마비 발생 → 하지 마비 등급만 인정

 

 

마무리하며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
장해의 부위가 같은 계열인지, 다른 계열인지,
그리고 조합 기준이 적용되는지, 파생관계인지에 따라 등급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기준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산재법령의 해석과 실제 장해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